입에 재갈 물리는 사회의 한 모습

2월 13일자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우석훈씨 “靑서 비판글 쓰지말라 경고”

유정인·조미덥기자 jeongin@kyunghyang.com

ㆍ‘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씨 주장 파문　

ㆍ“필화 사건… 굴복안해 충돌 불가피 할듯”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41·연세대 문화인류학 강사·사진)가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이어 정부가 본격적인 ‘비판 언로(言路) 차단’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 박사는 1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일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정부 비판 글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인사는 ‘청와대 홍보실에서 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도 했다”면서 “사실상 청와대가 원 소스이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를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때도 몇 번 경고를 들었지만 ‘오해가 있으니 풀자’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경고 수위가 높았다”며 “글 쓰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우 박사는 지난 5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다면서 정부측 인사가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우 박사는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녹색 본래의 의미는 ‘반핵’인데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원자력 위에 서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서 ‘녹색’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녹색”이라며 “기괴한 토건자본의 ‘그린 워시’, 즉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녹색 마케팅이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비판했다.

우 박사는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인들의 피해가 걱정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내가 글 쓰는 기조가 있고 글은 계속 쓸 것이므로 어찌됐든 앞으로도 충돌은 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11일 오전 1시33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필화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나는 청와대에 눈엣가시였는데, 본의 아니게 주변 지인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 필화 사건에 대한 거의 마지막 경고를 오늘 받은 듯싶다. 모르겠다…. 감옥 보내려면 보내라…”고 적었다.

우 박사는 2006년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2007년 <88만원 세대> 등을 출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20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직선들의 대한민국> 등의 저작과 기고문을 통해 경제정책을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모니터링이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글 쓰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고 언로를 막는 흐름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정인·조미덥기자 jeongin@kyunghyang.com>

그래서, 한겨레에 실린 우석훈 씨의 글을 찾아 봤다.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나 싶다. 맞는 말 하면 잡아가고(미네르바) 겁주고(우석훈) 하는 게 특기인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말조심하자, 다들.

[야!한국사회] 녹색성장이라는 사기극 /우석훈

나의 원래 전공이 생태경제학이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3년 동안 10년 직장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을 다 쏟으면서 했던 일이 녹색당 창당 준비였다. 물론 실패했고, 당분간 한국에서 녹색당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며 돌아설 때, 눈물이 났다. 그러나 지금도 믿는다. 한국에는 여전히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

하여간 상황은 이런데, 스스로 ‘이명박 정부’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이 정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뽑아들었다. 자, 그럼 이 정부의 모체인 한나라당이 녹색당이 되는 거냐? 뭐, 별로 그런 것은 아닌 듯싶다. 정치적 지향점으로는, 한나라당은 녹색당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당인 듯하다. 여기엔 토호들이 모여 있고, 국수주의자, 마초들이 모여 있고, 무엇보다도 골프광들이 모여 있다. 녹색당에는 자연을 개조해서 만들어낸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없다.

자, 상황은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서 얘기하는 녹색성장이 과연 녹색인가 회색인가, 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역사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녹색이라는 단어는 본디 생태주의나 환경주의라는 의미보다는 ‘핵폭탄 반대’라는 의미가 더 깊다. 1960~70년대, 냉전이 깊던 시절 핵실험은 사막과 바다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이 핵실험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그 장소에서 ‘증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녹색이라는 상징을 썼다. 숱한 박해를 당하고, 죽기도 많이 죽었지만, 냉전 시절 가장 강렬한 평화주의자들이 핵실험장에서 같이 죽겠다고 덤볐다는 것이 녹색이라는 색깔이 가졌던 상징이다. ‘그린피스’의 그린을 요즘은 환경 또는 생태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반핵’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철저하게 원자력 위에 서 있기로 선택한 것이라서, ‘녹색’은 아니다. 정부의 저탄소 기본계획은 원전을 강화하는 것 위에 서 있기에, 어떻게 치장하더라도 열심히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반녹색이다. 녹색 본래의 의미라면, 원자력 발전소의 이른바 ‘셧다운’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녹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앞으로도 원전을 많이 지을 것이고, 원전 없이는 한국은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도 자기 마음대로 기술평가를 하고 수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기조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녹색이다.

어쨌든 이건 기본에 관한 얘기라고 하고, 실제로 뭘 하겠다는지 한번 살펴보자. 한반도 대운하를 슬쩍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게 정부가 사용할 돈의 대부분인 상황인 게 현정국이다. 이 4대강 정비사업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시멘트 사업이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시멘트 둑을 더 높게 쌓겠다는 게 사업의 실체다. 그래서 역시 회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기괴한 토건자본의 ‘그린워시’, 즉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쓰는 녹색 마케팅이 바로 녹색성장인 셈이다. 그래서 사기다. 이 사기가 언제까지 통할까? 그건 모르겠다. 그러나 사기는 사기다. 골프광 토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등에 업고, 땅값 올리기 사기사업을 벌이면서 ‘녹색 이미지’를 뒤집어쓴 이 거짓말 사업, 그 결과로 국토 생태는 결딴날 것이다. 녹색성장 사업이 벌어지는 전국 단 한 곳이라도 지역 생태가 버티는 곳이 있을까? 처절한 생태 파괴의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이 정부의 사업이 녹색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반생태적이기는 한 것 같다.

우석훈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강사

마침 오늘자 한겨레(사설)에는 이런 기사도 났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입을 틀어막고 유리한 것은 억지로라도 퍼뜨리자 하는 것이다. 용산 참사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마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자는 발상은 참 유치하고 궁색하고 어리석다.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은 서글프다.

[사설] ‘청와대 이메일’의 진실 철저히 밝혀야

  

군포 연쇄살인 사건으로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내용의 ‘홍보지침’을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내려보냈다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이 의혹은 아직 진위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청와대와 경찰청의 모호한 반응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리 인권에 둔감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시민·경찰이 여섯 사람이나 숨진 사건을 덮기 위해 연쇄살인 사건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건 좀처럼 믿기 어렵다. 그러나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 행정관’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걸 보면, 청와대나 경찰청이 발뺌한다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우선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시급하다. 청와대와 경찰청은 조금이라도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전자우편을 보냈다면 누구 지시로 보낸 건지, 누구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갔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전자우편 내용을 읽어보면, 청와대의 시국인식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용산 참사에서, 그리고 흉악한 연쇄살인범의 손에서 숨져간 시민과 가족들의 아픔은 현정권의 안중엔 없는 모양이다. 정권 안위와 촛불시위 방지를 위해선 국민의 아픔도 정치적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다. 용산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익히 봐 왔지만 경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내릴 정도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을까, 새삼 아연할 따름이다.

전자우편에 언급된 ‘언론에 계속 기삿거리를 제공해 (용산 사태로 인한)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대목은, 청와대가 촛불 강박증에 갇혀 있다는 걸 드러내 준다. 모든 사안을 촛불과 연결시키고 오직 촛불시위 차단에만 온 신경을 쏟으면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다.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도 비판세력을 옥죄는 ‘이념 법안’ 입법에만 매달리는 이유도 이제야 알 것 같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전자우편이 존재한다는 폭로가 나오자 많은 사람이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수긍하는 현실이다. 정권의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청와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