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잘 읽은 글 모음5

한·일 갈등, 병 주고 약은 주지 않겠다는 미국 [조호연 칼럼] 한·일 갈등, 병 주고 약은 주지 않겠다는 미국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산물이다. 한·일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 사태도 한·일 갈등이라는 표면을 한 꺼풀 벗겨보면 미국의 족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사태는 당연히 한·일 양국이.. 2019. 8. 8.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 검찰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법 집행 업무에 임하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세와 인식의 전환에 관해 꼭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 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이고 가장 강력한 공권력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 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법 집행은 국민의 권익 .. 2019. 7. 26.
공영형 사립대, 미룰 수 없다(경향신문) [정동칼럼]공영형 사립대, 미룰 수 없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공영형 사립대’(정부책임형 사립대) 시범사업은 왜 절박할까? 얼마 전 교육부는 현재의 대입정원을 기준으로 불과 4년 후인 2023학년도에 부족한 ‘입학자원’이 무려 9만9061명이라고 밝혔다. 입학정원 1500명의 대학.. 2019. 7. 23.
살찐 고양이법(경향신문) [여적] 양권모 논설실장 ‘최고경영자(CEO)의 보수가 일반 직원의 20배를 넘지 않도록 하자.’ 좌파 경제학자나 급진 노동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1986년 펴낸 <프런티어의 조건>에서 주창한 것이다. “최고경영진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보상.. 2019. 7. 23.
글쓰기와 인문학(경향신문) [여적] 글쓰기와 인문학 조운찬 논설위원 상허 이태준이 <문장강화>를 쓰기 시작한 것은 1939년 2월이었다. 그는 문학잡지 ‘문장’에 9회를 연재한 뒤 이듬해 문장사에서 단행본을 펴냈다. 당시 이태준의 고민은 ‘왜 말은 쉽게 하면서 글은 쉽게 써내지 못하는가’였다. 그는 이 책을 .. 201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