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1 340000000000원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시효가 만료된 추징금이 최근 5년 동안 3천4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2014년 9월 10일 보도)고 한다. 이어 <연합뉴스>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7월.. 2014.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