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1 과태료, 과징금에 목표치가 있다니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이다.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물린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제재(制裁)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이다. ‘벌금’은 규칙을 위반하거.. 2015.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