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1 보복운전 유발 운전자들 새해부터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단다. 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 2016. 1. 4. 이전 1 다음